보고서 총 6권  (페이지 300 p )

 

보고서 1권  [IP금융과 가치평가] 지식재산과 기술평가

 

               ◇ 과학과 기술

 

과학은 자연 현상과 사물의 규칙성을 탐구하는 활동이고, 기술은 과학을 이용해 물건을 만드는 기능이나 방법을 말한다. 과학의 목적은 지식을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지만 기술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

▶ 지식과 기술

▶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의 구분

 

[표] 과학과 기술의 차이

 

[IP인사이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의 크기

 

▶  P&G의 질레트 인수와 워렌버핏

▶ 버핏, 이번엔 4조7천억원 ‘대박’…질레트 주식투자 9배 차익

 

        ◇ 무형자산과 지식재산

 

국가, 기업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자산(보이는 자산)과 무형자산(보이지 않은 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림] 무형자산, 지식재산 및 기술 구분

 

▶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의 구분

▶ 사업용 무형자산과 지식재산

▶ 무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특성

 

우선,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그 특성이 명확하게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식별가능성(Identification)과 기술가능성(Description)이 없다면 그 무형자산은 너무 모호해서 무형자산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 무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경제적 속성

▶ 기술과 무형자산

▶ 기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속성

 

기술무형자산의 분석 전문가들은 기술무형자산의 측정 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산업별, 제품별, 서비스별로 고려하게 된다.

 

[도표] 기업의 무형자산

 

▶  회계상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 무형자산의 정의조건

◊ 식별가능성

◊ 통제

◊ 미래경제적효익

 

▶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원가

▶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들

 

무형자산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모두 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무형자산과 무형적 요인(Factor), 요소(Element), 영향요인(Influences), 조건(Condition) 등을 혼동해왔다.

 

            ◇ 국내외 기술평가정책

 

미국은 기술평가 역할에 대해 분산체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 일본은 공공기관이 기술이전 전문기관으로 기술이전 활동을 집중해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기술평가제도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의한 기술활용 촉진과 기술담보 또는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된다.

 

▶ 미국의 기술평가 현황

▶ 영국의 기술평가 현황

▶ 일본의 기술평가 현황

▶ 한국의 기술평가 현황

 

우리나라 기술평가제도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의한 기술활용 촉진과 기술담보 또는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된다.

 

[표] 국내 기술평가 관련법률 요약

 

            ◇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지식재산은 발명, 디자인, 문학과 예술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심벌·명칭·이미지와 같은 사람의 정신적인 창작물을 말한다.

발명자 또는 창작자는 창조한 지식재산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상업적인 인지도를 얻는데, 각 나라는 이를 법과 제도로써 보호한다.

 

▶ 지식재산의 종류와 관련법

▶ 특허법 보호대상(발명)

▶ 특허법 보호대상(특허권)

▶ 특허등록요건

▶ 특허출원·심사

▶ 실용신안법 보호대상(고안)

▶ 실용신안법 보호대상(실용신안법)

▶ 실용신안 등록요건

 

[표] 특허심사흐름도

 

▶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

▶ 디자인 등록요건

▶ 디자인 등록 출원·심사

▶ 특유한 디자인 보호 제도 

 

[표] 디자인등록 출원심사 흐름도

 

▶ 상표법 보호대상

▶  상표 등록요건

▶ 상표의 출원·심사

▶ 상표권의 효력 

 

[표] 상표심사 절차도

 

▶ 저작권법과 저작물 보호 대상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반도체배치설계법)

▶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2010년 5월 19일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되었다.

 

[표] 주요 지식재산권 요약

 

[IP인사이트]  쉬어가는 이야기

 

▶ 금융위기와 담보대출

▶  원천특허, 표준특허 이야기

▶ 창과 방패

▶ 저작권의 권리 범위  

▶ 특허출원시점

▶ 특허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

 

(1) 소송 전단계 – 경고장을 받은 경우

(2) 소송단계 – 협상이 결렬되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림]  현행 특허 소송구조

 

보고서 2권 [IP금융과 가치평가] 무형자산과 기업금융

   

       ◇ 지식재산과 기업가치

 

지식재산전략의 최종목적은 사업전략, 연구개발전략, 지식재산전략의 삼위일체전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 지식재산경영의 핵심

▶ 지식재산경영과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가치의 창출동인, 무형자산

 

[그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시장통제에 의한 이익확보전략

 

▶ 재무제표에 숨겨진 무형자산의 가치측정방법

▶ 무형자산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

 

[표] 무형자산의 성과

 

 ◇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32%에서 80%로 증가했고, 무형자산 중 지재권 비중이 10%에서 40%로 증가했다.

 

[그림]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 비중

 

▶ 지식재산금융의 필요성

▶ 담보 또는 보증위주 대출관행의 문제점

▶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죽음의 계곡’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금융 또는 기술금융의 역할은 이러한 죽음의 계곡에 있는 혁신형(창조형) 중소기업을 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표] 기술발전 단계에 따른 자금 투입 규모

 

       ◇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금융시장 접근

 

지식재산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이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지식재산금융은 물적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적금융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식재산의 관리와 활용

▶ 지식재산 활용과 가치평가의 전개방향

 

오늘날 기업들이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단계는 그 가치평가에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림] 지식재산권 활용 및 가치평가 요구의 전개방향

 

▶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금융시장 접근

◇ 은행 대출 담보로서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유동화 증권

◇ 벤처자본금융

 

         ◇ 기술력 평가 및 신용등급

 

산업은행은 기술금융을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술금융이란 기업내 내재되어 있는 기술력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기술력 평가

▶ 기술력 평가보고서

▶ 기업 신용평가시스템 개요

▶ 기업 신용평가 결과

◇ 신용평가 결과물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가종류 및 유효기간

◇ 현금흐름등급과 감시(WATCH) 등급

 

 

[표] 기업신용평가 등급체계

 

▶ 기업 신용평가절차

▶ 주요 재무평가항목과 비재무평가항목

◇ 주요 재무평가항목(재무모형)

◇ 비재무적인 평가항목(비재무모형)

 

▶ 등급평정(등급조정)

▶ 신용평가시스템의 한계

 

▶ 기술력 평가모형

◇ 평가모형의 구성 및 평가항목의 의의

◇ 평가등급

 

 

[그림] 기술금융을 위한 협업체계

 

▶ 기술력 평가절차

▶ 기술력 평가 매뉴얼

 

기술력 평가는 기술, 시장, 사업 분석 전문가들로 한 팀이 구성되어 기술 현장실사를 수행하고 각각 담당한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각각 담당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해 평점 또는 등급을 산정한 후 기술력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표] 기술력 평가절차

 

보고서 3권.  [IP금융과 가치평가] 기술금융 성공과 실패

     

               ◇ 지식재산금융이 걸어온 길

 

과거 산업자원부 소속 한국산업기술평가원(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해 자금을 대출해주는‘기술담보시범사업’을 5년간(1997년 ~2001년) 시행한 바  있다.

 

▶ 기술담보시범사업

▶ 기술담보시범사업 경과 및 성공사례

◇ 기술담보에 의한 대출실적

◇ 손실보전 충당금적립 및 집행현황

◇ 성공사례

 

▶ 기술담보시범사업 성공과 실패요인

◇ 기술담보시범사업 성공요인

◇ 기술담보시범사업 실패요인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지정 공인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 평가등급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림]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절차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상품

◇ 우리은행 ‘하이테크론’

◇ 기업은행 ‘위너스론’

 

▶ 기술금융지원사업 성과 및 실패 요인

◇ 은행측 관점

◇ 중소기업 측면

 

▶ 기술금융지원사업 개선 방안

◇ 정부의 금리차이 보전 방식

◇ 모태펀드의 운영전환 : 지식재산권 기반 담보융자대출로의 운영 전환

 

          ◇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 금융기관(금융회사)과 금융상품

▶ 산업은행 “테크노뱅킹”

 

테크노뱅킹은 기업의 외부 기술도입 지원에 요구되는 기술거래금융, 사업화 컨설팅, 금융지원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의 기술사업화 생태기반으로 지식재산권 구입자금 대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기술·지식재산사업화 금융으로 나뉜다.

 

[표] 산업은행 테크노뱅킹 역할

 

▶ 테크노뱅킹의 주요업무

 

테크노뱅킹은 지식재산관련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표] 산업은행 테크노뱅킹과 지식재산금융

 

▶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 기술 및 지식재산권 사업화 투자 및 대출

◇ 지식재산권 구입자금 대출

 

 ◇ 지식재산 금융상품

 

지식재산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이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지식재산금융은 물적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적금융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 담보 대상 지식재산권

◇ 대출 내용 및 절차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구조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속성으로 은행이 담보물로 취급하기도 어렵다.

 

[그림] 산업은행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구조

 

▶ 산업은행의 테크노뱅킹 운영실적

▶ 세일 앤 라이센스백(Sale & Licenseback)

 

Sale & License Back은 물적담보 및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신 상환기간 동안 실시료를 지불하며 자금상환 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식이다.

 

[표] 산업은행과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주)의 Sale & License back 구조

 

▶ 지식재산보증

◇ 대상기업

◇ 지식재산보증 프로그램

◇ 지식재산보증 주요내용

 

▶ 신보의 대표적인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 지식재산 우대보증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

 

신보는 2013년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식자산가치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기존 기업가치 평가시스템에 지식자산가치 평가를 반영한 개선된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표] 신용보증기금의 최종 기업가치 산출절차

 

          ◇ 지식재산금융의 목표 및 발전방향

 

기술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발굴해 적절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심사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 지식재산금융의 속성과 성립요건

▶ 지식재산(기술)금융의 체계

▶ 지식재산금융의 목표시장

▶ 지식재산금융의 성공조건

▶ 지식재산금융이 나아가야할 방향

 

지식재산금융은 기술력 기반 또는 지식재산권 기반의 자금융통을 말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금융의 목표시장은 기술력이 우수해 미래(향후 2년내) 현금창출능력과 성장잠재력 또는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신용대출이 어려워 ‘죽음의 계곡’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림] 지식재산(기술)금융의 목표시장

 

보고서 4.  [IP금융과 가치평가] 기술평가 & 가치산정

    

           ◇ 기술평가에 대한 이해

 

기술가치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 가운데 가장 넓고 상위의 개념은 기술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이다. 따라서 기술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기술평가의 종류

◇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impact assessment)

◇ 기술체계평가

◇ 기술수요평가(technology needs assessment)

◇ 기술능력평가(technology capability assessment)

◇ 기술성능평가(technology performance assesment)

◇ 기술성과평가

◇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

 

▶ 기술평가의 정의 및 대상

▶ 기술평가의 유형

 

기술가치평가는 대상기술의 사업화를 전제로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권리의 폭과 광협,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수행된다.

 

[그림] 기술가치평가와 다른 기술평가 분야의 관계

 

 

 ◇ 기술사업화와 기술평가단계

 

▶ 기술사업화와 기술평가

▶ 기술사업화와 기술평가단계

◇ 예비평가(screening)

◇ 사업타당성평가(assessment)

◇ 가치평가(valuation)

 

가치평가는 기술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성적 평가를 계량화하는 것이 가치평가(정량적 평가)다.

 

[표] 실무상 기술가치 평가흐름

 

◇ 정성적 평가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 정성적 평가방법

▶ 평점평가모형 개요

◇ 평점기준(평가항목)

◇ 평점시스템(scoring system)

◇ 평점부여방식(scoring scale)

◇ 가중치(weighting factors)

◇ 의사결정표(decision table)

 

▶ 평점평가모형의 평가요소 설정

◇ Georgia pacific의 로열티 결정요소

◇ Georgia-pacific 요소의 사용빈도

 

▶ 로열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McGavock)

▶ 로열티 결정 요소(Tom Arnold)

 

[표] 로열티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의 중요도

 

▶ 기술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

◇ 시장규모와 달성 가능한 매출 및 제품이익률

◇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의 보호 강도

◇ 지식재산권 보호의 폭(breadth of IP protection)

◇ 개발의 단계(stage of development)

◇ 시장환경(mraket environment)

 

▶ 평점평가모형 적용사례

▶ 평점모형 적용시 유의사항

기술가치평가는 대상기술의 사업화를 전제로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권리의 폭과 광협,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수행된다.

 

[표] 평점평가방법 적용의 예

 

 ◇ 정량적 평가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 기술가치평가의 구분 및 활용

▶ 가치와 가격의 개념적 정의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 공정가치(fair value)

◇ 시장가치와 투자가치

◇ 내재가치(intrinsic value)

◇ 청산가치(liquidating value ): 처분가치, 매각가치

 

▶ 기업의 생존부등식

▶ 제품의 가치, 가격, 원가 사이의 관계

▶ 일반적인 기술가치평가  접근법

◇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 기술자산과 기술가치 평가의 전제

 

자산의 본질에는 잠재력(service potential)과 미래의 현금창출능력(future probable  economic benefit)이 있는데 현금창출능력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표] 기업의 자산 구성요소

 

보고서 5.  [IP금융과 가치평가] 지식재산권 평가 실무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개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실무에서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선싱(licensing)을 위한 거래 가격 산정과  전략(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 기타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등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가 요구된다.

 

▶ 특허와 기업가치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어려움

▶ 특허 등록요건과 사업성 평가의 필요성

▶ 특허 담보가치 평가접근법 선택의 논리

 ▶ 로열티 접근법의 적용상 유의사항

 

특허권 가치평가의 접근논리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제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에서 특허기술이 기여한 비중만큼이어야 한다.

 

[그림] 이익접근법에 의한 현금흐름분석의 평가논리

 

 

                 ◇ 담보로서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담보설정

▶ 실무상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절차

 

로열티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특허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표] 지식재산권의 청산 시 가치평가 체크리스트

 

              ◇ 기술성 분석 및 평가방법

 

기술성 분석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공정 등에서 수익창출(증대)에 미치는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 평가대상 특허기술의 개요

▶ 기술성 분석 방법(1)-유용성

◇ 기술의 신규성과 활용성

◇ 기술의 개척성·적용력

◇ 타인의 활용성

◇ 타 제품에 미치는 영향

◇ 회피비용 또는 회피설계(cost to avoid or engineer around)

◇ 진행 중인 기술전망(Ongoing Technology Outlook)

◇ 경제적 내용수명(useful economic life)

◇ 유사기술의 성공사례

 

▶ 기술성 분석 방법(2)-경쟁성

◇ 차별성

◇ 경쟁기술(유사기술)과의 장단점 비교분석

◇ 기술의 복잡성(모방 용이성)

◇ 독창적인 사업상 우위성(이점)

◇ 대체기술(alternative technologies): 현재의 기술제품시장 관점

◇ 진부화 가능성(obsolescence potential)

◇ 대체가능성(displacement potential): 미래의 기술제품시장 관점

 

           ◇ 권리성 분석 및 평가방법

 

권리성 분석은 담보대상인 특허권에 대한 가치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권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권리성 평가항목에 대해 전문가가 실시한 분석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특허 권리의 기본정보 확인 및 작성내용

◇ 권리의 기본정보 확인

◇ 패밀리 특허출원 정보

◇ 기본정보 요약 및 핵심특허 요약서 작성

 

▶ 핵심특허 선별 및 요약서 작성

 

평가대상 특허의 기술적 사상, 특징, 종래기술과의 차별성, 적용분야(기술제품 또는 공정) 등을 간단명료하게 요약 작성한다.

 

[그림] 핵심특허요약서 작성의 예시

 

▶ 선행기술조사

▶ 권리성 분석방법

◇ 핵심특허 권리분석 내용

◇ 제품적용 여부(클레임 차트) 작성

 

[표] 핵심 특허 권리분석 내용

 

▶ 권리성 주요 분석내용 및 의견제시

◇ 권리의 안정성(stability of IP right)

◇ 권리범위의 광협

◇ 권리범위의 충실성 실시 예: 청구범위의 내용

◇ 사업과의 관련성

 

             ◇ 시장성 분석 및 평가방법

 

▶ 기술제품 시장 개요

◇ 기술제품의 개요

◇ 기술제품이 적용되는 시장(수요처)

 

▶ 시장성 분석 시 고려사항

◇ 기술제품의 편익분석

◇ 경쟁제품(대체품) 분석

 

[그림] 음료제품의 가상적 인지도

 

▶ 시장현황 및 시장규모

◇ 산업특성 및 성장성: 의료기기 산업 작성 예시

◇ 시장현황 및 시장규모

◇ 시장전망

 

▶ 업계동향 및 유사사업 분석

◇ 업계동향

◇ 정책적 지원

◇ 국내외 유사사업 분석

 

 ▶ 시장성 종합의견

 

◇ 특허권 담보가치 분석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기술사업

◇ 기업체

◇ 평가대상 사업개요 및 실적

◇ 생산공정도

◇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사업화 실적

◇ 영업활동 현황 및 진행상황

 

▶ 가치평가 개요

◇ 가치평가 시 유의사항

◇ 평가방법 및 평가과정

 

[그림] 평가수행절차

 

▶ 특허권 담보가치 분석 및 평가

◇ 담보가치 평가결과요약

◇ 매출액 추정

◇ 수익기간 추정(경제적 내용연수)

◇ 로열티율 추정

◇ 자본화율(할인율) 추정

◇ 법인세 비용

 

▶ 사업위험 분석

 

사업위험 분석의 목적은 평가대상 기술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사업위험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사업주체들이 잠재적인 손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 지식재산권 담보권자 또는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이용률 산정과정

 

보고서 6.  [IP금융과 가치평가] 지식재산권 평가 사례

 

          ◇ 평가 개요 및 기술 사업

 

가치산정의 목적은 특허권 담보대출시 담보 대상물인 특허권의 적정 가치를 산정해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여신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표] 평가대상 특허

 

▶ 기술평가 개요

◇ 평가대상 특허의 개요

◇ 기술사업 개요

◇ 평가방법 및 절차

 

[표] 평가수행절차

 

                ◇ 기술성 분석 

 

▶ 기술의 개요

▶ 기술적용 분야

▶ 기술동향

▶ 기술의 유용성

◇ 기술의 개척성(pioneering technology)

◇ 타인의 활용성(usefulness to others)

◇ 타 제품에 미치는 영향(impact on other products)

◇ 진행 중인 기술전망(ongoing technology outlook)

◇ 회피비용 또는 회피설계(cost to avoid or engineer around)

◇ 경제적 내용수명(useful economic life)

 

▶ 기술의 경쟁성

◇ 차별성(differentiation)

◇ 기술의 복잡성(complexity of technology)

◇ 대체 기술(alternative technologies)

◇ 독창적인 상업적 우위성(uniqueness of commercial advantage)

◇ 진부화 가능성(obsolescence potential)

◇ 대체 가능성(displacement potential)

 

▶ 기술성 종합의견

 

본 평가대상 기술은 장기 생체나이를 측정해 개인별 노화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현재 관련시장에서 도입기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그림] 평가대상 기술서비스 시스템(MEDI AGE)

 

 

            ◇ 권리성 분석

 

▶  평가대상 특허 요약 및 권리범위

▶ 선행기술조사

▶ 권리분석 및 평가의견

◇ 권리의 안정성

◇ 권리범위의 광협

◇ 권리범위의 충실성

◇ 제품적용 여부 및 사업관련성

 

▶ 권리성 종합의견

 

본 특허는 인체와 장기에 대한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쉽게 획득되는 임상특징정보들을 이용해 각 주요 장기별 노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본 특허 제1항의 적용 여부

 

             ◇ 시장성 분석 

 

▶ 시장의 정의 및 특성

▶ 시장 현황 및 규모

◇ 해외 검진 시장

◇ 국내 검진 시장

 

▶ 시장성 종합의견

 

본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상업적 우위성을 토대로 시장 SWOT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표] 국내 의료기관 증가 추이

 

        ◇ 특허권 담보가치 산정

 

▶ 업체 개요 및 실적

▶ 특허기술 담보가치 평가

◇ 매출추정

◇ 로열티율 추정

◇ 자본화율(할인율) 결정

◇ 법인세비용

 

▶ 사업위험 분석

◇ 제품 위험(product risk)

◇ 보건 및 안전 위험(health and safety risk)

◇ 재난 이후 사업의 연속성(continuity of business after a disaster)

◇ 공급자/하도급자에 대한 독립성

◇ 원재료 가격상승과 운송 위험(increased cost of raw material and transport risk)

◇ 환경 위험(Environmental risk)

◇ 직면하고 있는 사업 수행상 현재의 문제 및 잠재적인 문제

 

[표] 특허기술(장기생체나이 시스템)의 이용률 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