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ㆍ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가격: 무료
발행: 특허청
[그림]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표지
주요내용
주요 내용
지식재산 논단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명세서의 뒷받침요건)의 판단기준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9허6587 판결
- 진보성 판단시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방법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제도 ․ 정책 동향
- 지식기반 자본시대에서 바라본, 특허청 명칭 변경
- 일본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제도와 특징- 2019년 개정 특허법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 혁신의 길잡이,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
- 상표의 공정사용과 관련한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작고 가벼운 소발명 보호제도의 창설에 관한 소고
-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 5개 특허청의 역할
특허가족 이야기
나의 특허청 25년을 되돌아보며
특허청 축구동호회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