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판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하여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
‘2021 심판편람’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허심판원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들께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이다.
가격: 무료
발행: 특허심판원
[그림] 보고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