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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로 몰리는 지식재산

조세회피처로 몰리는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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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대형 NPE들이 수많은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겼다.  세회피처로 특허를 이동한  추이와 특허별 양수자와 양도자를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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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세회피처가 특허괴물(NPE)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회피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대형 NPE들은 수많은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겼다.

2000년 이후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동한  추이와 특허별 양수자와 양도자를 분석해 본다.

 

총 페이지 수:  41 p

분석 대상 기간:  2015년  

            

          조세회피처로 이동하는 글로벌 특허

 

조세회피처 가운데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에 특허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모아, 지브롤타 등에도 다수의 특허가 이전됐다.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이전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됐다. 반도체, 통신 등 ICT 기업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계 기업은 물론 특허 소송을 일삼는 NPE도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빠르게 옮기고 있다.

 

[표] 조세회피처 특허양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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